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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행정 서류 전문 리서치 블로거 | 공공기관 민원 절차 분석
작성일: 2026-02-17
📋 목차
취업 확정 후 회사에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부터 합니다.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지만, 용도를 잘못 선택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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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
이 서류를 처음 접하는 분이라면 '나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왜 이런 걸 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서류는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 업종에서 법적으로 의무화된 채용 전 확인 절차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의료기관, 경비업체 등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이며, 일반 사기업이 임의로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자료를 뒤져보니, 실제로 적지 않은 취업 준비생이 '본인확인용'을 뽑아서 회사에 제출하는 실수를 범하더라고요. 본인확인용 회보서에는 상단에 "취업 등 제출 불가"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찍혀 있는데, 이걸 무시하면 제출한 본인과 요구한 회사 양쪽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취업 확정 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별로, 어떤 종류를 어떤 방법으로 발급받아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정확히 무엇이고 왜 회사에서 요구할까
범죄경력회보서의 법적 정의와 근거
범죄경력회보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기반으로, 특정인의 범죄 이력 유무를 확인해주는 공적 문서입니다. 흔히 '전과 조회서'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입니다. 이 서류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으며, 법이 허용하는 특정 용도에서만 취득·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와 범죄경력증명서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서류입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는 실효된 형(일정 기간 경과 후 효력이 사라진 전과)까지 포함되는 반면, 범죄경력증명서는 실효된 형이 제외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서류 발급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이 생기기도 하죠.
취업 시 왜 이 서류가 필요한가
모든 회사에서 이 서류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범죄경력 조회가 의무화된 업종에서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채용 시 반드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의료기관(「의료법」), 경비업체(「경비업법」),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 업무 등에서 개별법에 근거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법적 근거 없이 일반 사기업이 지원자에게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와 회보서, 헷갈리는 명칭 정리
데이터를 돌려보면 가장 많은 혼란이 발생하는 지점이 명칭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국내 기관 제출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범죄경력증명서(신원조사 증명서)'는 해외 비자·영주권·시민권 신청 시 외교부 경로로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2024년 2월부터는 해외 제출용도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명칭으로 통합 발급되기 시작했으므로, 시점에 따라 명칭이 다소 혼재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범죄경력회보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적 문서로, 법이 허용한 특정 업종의 채용 절차에서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이 임의로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며, 취업 제출용과 본인확인용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회보서 종류 3가지와 용도별 절대 주의사항
본인확인용 — 절대 외부 제출 불가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즉 본인확인용 회보서는 말 그대로 '나의 범죄·수사 이력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본인이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이 서류에는 실효된 형을 포함한 모든 범죄·수사 경력이 기재되며, 서류 상단에 "본인확인용(취업 등 제출 불가)"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인쇄됩니다.
이것을 회사에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출한 본인과 이를 요구·수령한 회사 측 모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이죠.
취업예정자용 — 취업 시 제출하는 바로 그 서류
취업 확정 후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절차를 통해 발급되며, 핵심 포인트는 채용하는 기관(시설)이 사전에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취업예정자 본인이 시설(기관)의 ID와 검증번호를 받아서 온라인으로 발급 동의를 하면, 회보서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이 방식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합리적인 설계입니다. 본인이 직접 서류를 출력해서 넘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기관에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위·변조 위험이 낮습니다.
외국 입국·체류용 — 해외 취업·비자 발급용
해외 취업이나 유학,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용도입니다. 이 유형은 실효된 형이 제외되고, 영문 발급도 가능합니다. 국내 취업 제출과는 발급 경로와 기재 내용이 다르므로, 국내 회사 제출용으로 이것을 뽑으면 안 됩니다.
| 구분 | 본인확인용 | 취업예정자용 | 외국 입국·체류용 |
|---|---|---|---|
| 용도 | 본인 이력 확인 | 국내 취업 기관 제출 | 해외 비자·영주권 신청 |
| 실효된 형 포함 | 포함(전체 이력) | 미포함 | 미포함 |
| 외부 제출 가능 여부 | 불가(위반 시 처벌) | 가능(시스템 전달) | 가능(직접 출력) |
| 수수료 | 무료 | 무료 | 무료 |
| 영문 발급 | 불가 | 불가 | 가능 |
⚠️ 주의
본인확인용 회보서를 취업 제출용으로 사용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제출자·수령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회사에서 '아무거나 떼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취업예정자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핵심 요약
범죄경력회보서는 본인확인용·취업예정자용·외국 입국체류용 3가지로 나뉘며, 취업 제출 시에는 반드시 '취업예정자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본인확인용은 모든 이력이 포함되어 있어 외부 제출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취업 확정 시 제출이 필요한 업종과 법적 근거
법으로 의무화된 대표 업종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활동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항에 따라, 이들 기관의 장은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채용 시 범죄경력 확인이 가능하며, 경비업체는 「경비업법」에 근거하여 경비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합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경비 업무 종사자도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업종들에만 범죄경력 조회가 의무화되었을까? 공통점은 '취약계층과의 접촉 빈도가 높거나, 타인의 안전·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직무'라는 점입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공공 안전 사이의 균형을 법적으로 조율한 결과입니다.
일반 사기업의 요구는 합법일까
흔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채용 플랫폼에서 일반 기업이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 서류로 명시해놓은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범죄경력 조회를 요구하거나, 지원자에게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실제로 파이낸셜뉴스(2022년 11월) 보도에 따르면, 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구직자에게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한 사례에서, 이것이 전과자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적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개별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업종이라면, 회사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기 전에 법적 근거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 상세 목록
| 근거 법률 | 대상 기관 | 조회 내용 |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학교,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 성범죄 경력 |
| 아동복지법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
| 의료법 | 병원, 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 | 결격사유 해당 범죄 |
| 경비업법 | 경비업체, 관리사무소 경비 업무 | 범죄·성범죄 경력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수영장, 헬스장 등) | 성범죄 경력 |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시설 | 성범죄·학대 관련 전력 |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이라면,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어떤 법률에 근거한 요청인지" 정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합법적인 요구라면 해당 근거 법령을 안내해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부당한 요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핵심 요약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업종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의료기관, 경비업체, 체육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며, 각각 개별법에 명시적 근거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일반 사기업의 요구는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근거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발급 절차 — 5분 만에 끝내는 단계별 안내
발급시스템 접속과 로그인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에 접속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시스템이 Windows 운영체제 PC에서만 정상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맥북(macOS) 사용자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경찰서 방문이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야 합니다.
로그인 방식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네이버 등)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공동인증서를 이용할 경우 KSIGN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고, 출력을 위해서는 Adobe Reader도 설치해야 합니다. 직접 확인해보니, 간편인증 쪽이 설치 과정 없이 훨씬 빠르게 진행되더라고요.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절차
로그인 후 '본인발급/열람' 메뉴에서 '취업예정자 발급동의'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채용 기관(시설)의 ID와 검증번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채용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사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기관이 발급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온라인 발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시설 ID와 검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내역 작성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본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확인하고, 범죄경력을 확인받을 접수 경찰서를 선택합니다. 이 경찰서는 거주지 관할이 아니어도 전국 어디든 선택 가능합니다.
신청 후 처리 과정과 소요 시간
신청이 완료되면 '경찰서 접수' → '본인확인대기' → '발급완료'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청 즉시 자동 승인되어 당일 발급이 가능하지만, 경찰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1~2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직접출력' 또는 '본인확인완료'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취업예정자용의 경우 '본인확인완료'를 클릭하면 회보서가 시설(기관)의 장에게 시스템을 통해 자동 전달됩니다. 본인이 직접 인쇄해서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PDF 저장과 출력 팁
외국 입국·체류용처럼 직접 출력이 가능한 유형의 경우, 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인쇄 메뉴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해 파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후 편의점 프린터나 사무실에서 출력하면 됩니다. 다만 제출처에서 원본 확인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제출 방식(원본/사본/전자문서)을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핵심 요약
온라인 발급은 crims.police.go.kr에서 가능하며, 취업예정자용은 채용 기관의 시설 ID와 검증번호가 필수입니다. Windows PC에서만 작동하고, 간편인증이 공동인증서보다 절차가 간소합니다. 대부분 당일 발급되며, 취업예정자용은 기관에 시스템으로 직접 전달되는 구조입니다.
경찰서 방문 발급과 모바일 발급 비교
경찰서 방문 발급 절차
온라인 발급이 여의치 않은 경우 — 맥북 사용자, 공동인증서 미소지, 시스템 오류 등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종합조회처리실)을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파출소나 지구대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경찰서'로 가야 합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하나만 지참하면 됩니다. 경찰서에 비치된 '범죄·수사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현장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역시 무료입니다.
모바일 앱 발급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범죄경력회보서' 앱을 검색하면 경찰청 공식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며,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에 증명서를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기관에 바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앱에서도 취업예정자용 발급은 기관 ID와 검증번호가 필요하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온라인 및 모바일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발급 방법별 장단점 비교
| 구분 | 온라인(PC) | 경찰서 방문 | 모바일 앱 |
|---|---|---|---|
| 소요 시간 | 5~10분 | 30분~1시간(대기 포함) | 5~10분 |
| 운영체제 제한 | Windows만 가능 | 제한 없음 | iOS/Android |
| 필요 준비물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신분증 1부 | 간편인증 |
| 장점 | 24시간 신청 가능 | 시스템 오류 없이 확실 | 전자문서지갑 저장·전송 |
| 단점 | 보안 프로그램 설치 필요 | 업무 시간 한정 | 인쇄 시 별도 절차 |
📌 핵심 요약
Windows PC 사용자는 온라인, macOS 사용자는 경찰서 방문이나 모바일 앱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경찰서 방문 시 신분증 하나면 충분하고, 모바일 앱은 전자문서지갑 기능으로 편의성이 높습니다. 세 가지 방법 모두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실수하면 벌금 2천만 원 — 흔한 실수와 대처법
실수 1: 본인확인용을 회사에 제출
앞서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것이 가장 빈번한 실수입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범죄경력회보서 떼오세요"라고 뭉뚱그려 안내하면,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서 가장 먼저 보이는 '수사자료표 내용확인(본인확인용)'을 클릭해버립니다. 이 서류에는 '취업 등 외부 제출 불가'라는 문구가 찍혀 나옵니다.
대처법은 간단합니다. 회사에서 요구를 받으면 먼저 인사담당자에게 "기관 시설 ID와 검증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정보가 있어야 취업예정자용으로 정상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수 2: 법적 근거 없는 회사 요구에 무조건 응하기
직접 자료를 확인해보니,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도 입사 서류에 범죄경력회보서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법적 근거가 없는 업종에서 이런 요구를 하면, 구직자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에 무조건 응하는 것도, 무조건 거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대처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회사에 "어떤 법률에 근거한 요청인지" 정중하게 확인합니다. 합리적인 회사라면 법적 근거를 제시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수 3: 유효기간 초과 서류 제출
범죄경력회보서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관에서 내부 규정으로 발급일 기준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합니다. 취업 확정 시점에서 오래전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했다가 "다시 뽑아오세요"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출 전에 반드시 유효 기간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외의 발견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행 사이트에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을 유료로 대행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이 있는데, 공식 발급은 어떤 경로든 무료입니다. 유료 대행 사이트를 이용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까지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청 공식 시스템(crims.police.go.kr)만 이용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가장 흔한 실수는 본인확인용 회보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쪽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적 근거 없는 요구에는 근거 법률을 확인하고, 유료 대행 사이트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식 발급은 항상 무료입니다.
취업 준비생을 위한 제출 전 체크리스트
제출 전 확인해야 할 5가지
첫째, 회사의 요구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의료기관, 경비업체 등 개별법에 근거한 업종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반드시 '취업예정자용'으로 발급받습니다. 본인확인용은 절대 외부 제출이 안 되며, 외국 입국·체류용도 국내 취업 제출에는 부적합합니다. 인사담당자에게 시설 ID와 검증번호를 미리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셋째, 제출 기한과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기관별로 '발급일 기준 몇 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하는지가 다르므로, 너무 일찍 발급받으면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발급 환경을 미리 점검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Windows PC에서만 가능하며,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맥 사용자라면 경찰서 방문이나 모바일 앱을 계획합니다.
다섯째, 제출 방식을 확인합니다. 취업예정자용은 시스템을 통해 기관에 자동 전달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기관에 따라 종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효된 형이 있을 때의 대응
과거 벌금형이나 전과 기록이 있는 분이라면 특히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취업예정자용 회보서에는 '실효된 형'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되는데, 이렇게 실효된 전과는 취업용 회보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확인용에서는 실효된 형을 포함한 모든 기록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본인확인용을 잘못 제출하면 불필요하게 실효된 전과까지 노출되는 이중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와 일반 범죄경력 조회의 차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시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취업제한 확인)'가 실시됩니다. 이는 일반 범죄경력 조회보다 범위가 좁고 목적이 명확합니다. 성범죄 경력이 확인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해당 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 절차는 기관의 장이 경찰서에 조회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취업 예정자 본인이 발급 동의를 하면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는 '취업제한 해당/비해당'으로만 회신되고, 구체적인 범죄 내용이 기관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요약
제출 전에는 법적 근거 확인, 올바른 유형 선택, 기한·유효기간 확인, 발급 환경 점검, 제출 방식 확인의 5단계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효된 형은 취업예정자용에 표시되지 않으며, 성범죄 경력 조회는 해당/비해당 여부만 회신됩니다.
결론: 범죄경력회보서, 용도만 제대로 알면 5분이면 끝
범죄경력회보서는 이름 때문에 겁먹기 쉽지만, 실상은 특정 업종의 채용 절차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확인 서류에 불과합니다. 발급 자체는 경찰청 온라인 시스템에서 무료로 5분이면 끝나며, 경찰서 방문이나 모바일 앱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용도를 잘못 선택하면 벌금 2천만 원, 제대로 선택하면 5분이면 끝나는 서류라는 것입니다. 취업 확정 후 이 서류를 요구받았다면, 인사담당자에게 시설 ID와 검증번호를 받아서 '취업예정자용'으로 발급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의료기관, 경비업체 등에 취업하는 분이라면 이 절차는 피할 수 없는 법적 의무입니다. 반대로 일반 사기업에서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하는 경우라면,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주변에 취업을 앞둔 분이 계시다면 이 글을 공유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온라인, 경찰서 방문, 모바일 앱 어떤 경로든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유료를 요구하는 사이트는 공식 기관이 아니므로 절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만 공식 경로입니다.
Q2. 맥북(macOS)에서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가요?
경찰청 발급시스템은 Windows 운영체제에서만 정상 작동합니다. macOS 사용자는 경찰서 방문 또는 모바일 앱(iOS/Android)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현재(2026년 2월 기준)까지 변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Q3. 영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외국 입국·체류용에 한해 영문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영문 발급을 선택하고, 여권에 기재된 영문 이름과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국내 취업용(취업예정자용)은 영문 발급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Q4. 발급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대부분 즉시 자동 승인되어 당일 발급됩니다. 다만 경찰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1~2일 소요될 수 있으며, 경찰서 방문 시에는 현장에서 바로 발급됩니다. 해외 공관을 통한 발급은 2주 내외가 소요되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일반 회사(사기업)에서 제출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어떤 법률에 근거한 요청인지 정중하게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의료기관, 경비업체 등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 업종이라면 합법적인 요구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1350)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6. 과거 벌금형이 있는데, 취업용 회보서에 표시되나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실효 기간이 경과하면 취업예정자용 회보서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집행 종료 후 2년이 경과하면 자동 실효됩니다. 다만 실효 전이라면 기재될 수 있으므로, 본인확인용으로 먼저 자신의 기록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7. 대리인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범죄경력회보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갖추면 대리인이 경찰서를 방문하여 대리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리 발급 요건은 해당 경찰서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 분석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의료·법률·재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1.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 crims.police.go.kr
2. 성평등가족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제도' 안내 — mogef.go.kr
3.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law.go.kr
4.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law.go.kr
5. 파이낸셜뉴스 "입사하려면 범죄경력 제출" 요구…불법 아닌가요? (2022.11.12) — 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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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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